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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을 반대하는 이유
담임목사 2019-04-28 13:06:45 17


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을 반대하는 이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Human Right Plan of Action)이란

법무부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실천을 위해서 범국가적 종합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 측)

인권의 법적 보호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NAP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몇몇 독소조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1. 양성평등(Bisexual Equality)이 아닌 성 평등(Gender Equality) 정책 추진

현행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기초하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27곳에서 성 평등(: 공무원·방송관계자 등에 성 평등 교육실시(46p),

성 평등 문화조성 및 확산(101p), 성 평등 콘텐츠 제작(101p),

성 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312p), 성 평등 실천문화 확산(312p) 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 평등은 생물학적인 성과 관계 없이 스스로 선택한 수십 가지의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뜻합니다.

성 평등 정책은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를 표하는 것입니다.

 

2. 차별금지법의 제정 권고

인권선진국은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국민의 공감대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인권정책 계획은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 발전시키는 일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회 각 분야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나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의 합법화를 조장하고

표현, 사상, 종교,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 차별금지 조항을 만들어서 설교와 전도, 신앙의 자유를

벌금과 실형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보편적인 종교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런 독소조항으로 인해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1) 성정체성과 성적 취향에 대한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도하는 법제화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여

보편적 성문화와 건강한 사회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큽니다.

 

2) NAP는 양성평등 질서 존중 및 역차별 방지 등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외면하고,

대한민국 고유의 도덕, 윤리의식 보다는 서구적 성 평등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인권사례를 검증 없이 수용하려 하지 말고

여러 법안과 정책을 도입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겪는 국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3) 전 세계에서 39개국이 NAP를 가지고 있지만

이 국가 중 스웨덴, 호주,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인권 후진국이 대부분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기존에 있는 법률과 제도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존에 있는 각종 법률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미 서구에서는 이런 성 평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16년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Gender)을 공표하였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성 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자녀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주정부가 빼앗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서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서명할 때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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